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법관 및 법원 직원 등이 퇴직하는 경우 탈퇴신청서의 접수여부에 따라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이하 ‘코트넷’이라 함.)의 해당 계정이 폐쇄됨에 따라 그 처리에 일관성이 없음

❍ 코트넷의 경우 단순한 메일 서비스 이용을 넘어 판결문검색 및 종합법률정보 등 현업의 업무수행을 위해 이용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사용권한을 주는 것이므로 이용자의 직무권한에 변동이 생긴 경우 즉시 계정 정보를 변경해야 함

❍ 이에 인사시스템상 인사변경 요인이 발생한 경우 코트넷 시스템관리자로 하여금 퇴직자에 대한 인사변동사항을 업무포털인 코트넷에 반영하여 퇴직자의 코트넷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 조치 후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정(해당 아이디)을 폐쇄하여 직무상 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 퇴직자의 탈퇴처리를 통한 이용제한 조치 후 아이디를 삭제하기 전 6개월의 기간 동안은 퇴직자에게 외부에서 발송되는 메일에 한하여 외부메일로 전달하는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 신청서를 추가함

2. 주요내용

❍ 예규 제3조의 제목을 ‘이용 등 허가’에서 ‘이용자계정의 관리’로 변경함(제3조)

❍ 퇴직 등 이용자의 탈퇴가 필요한 경우 현행과 같이 탈퇴신청서에 의하지 않고 시스템관리자가 즉시 탈퇴 처리를 하여 퇴직자의 계정 이용을 제한하고 탈퇴 처리 후 6개월 후에는 해당 아이디를 삭제함(제3조제4항)

❍ 별표1 코트넷이용신청서에 직무 구분을 변경하고, 일부 직무에 대하여 계정만료일을 기재하도록 변경하며, 기재한 만료일 이후 제3조제4항에 따라 탈퇴처리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함(별표1)

❍ 별표2 코트넷탈퇴신청서를 삭제하고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 신청서를 추가함(별표2)

대법원행정예규 제1181호                               2019. 3. 21. 결재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 운용 지침 일부개정예규

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목 “이용 등 허가”를 “이용자 계정의 관리”로 한다.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퇴직 등에 따라 이용자의 탈퇴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즉시 이용자 계정에 대한 탈퇴 처리를 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탈퇴 처리한 날부터 6개월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아이디의 삭제 조치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별표 1】코트넷 이용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 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희망 아이디(ID)	1.
		2.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직무구분	법관 일반
		외부공무원(파견) 외부위원 외부직원 공용(용도기재: ) (계정만료일 : 20 . . . )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접속망	사법망 등기망
	※ ID 신설 이후,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포함) 14자리입니다. ※ 법관 및 일반 외의 직무 계정은 계정만료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한 계정만료일 다음날부터 지침 제3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이용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2】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 신청서(제3조 관련)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직위(직급), 퇴직일자, 연락처, 전달설정이메일주소, 소속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직위, 퇴직일자, 연락처, 전달설정이메일주소, 소속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아이디(ID)
	이 름		생년월일
	직 위 (직급)		퇴직일자
	연락처 (휴대전화)		전달설정 이메일주소
	소 속 (기관명)
	※ 탈퇴처리 후 기존 계정의 이용,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탈퇴처리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외부에서 발송되는 메일에 한하여 탈퇴자의 외부메일로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

	상기와 같이 퇴직자외부메일전달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이용 등 허가) ① ~ ③ (생  략)

④ 퇴직 등에 따라 이용자의 탈퇴가 필요한 경우 코트넷 관리자는 별지 2 양식의 코트넷 탈퇴신청서를 전산정보관리국장에게 제출하고 전산정보관리국장은 이를 심사한 후 해당 아이디의 삭제 조치를 한다.

제3조(이용자 계정의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퇴직 등에 따라 이용자의 탈퇴가 필요한 경우 시스템관리자는 즉시 이용자 계정에 대한 탈퇴 처리를 하여 이용을 제한하고, 탈퇴 처리한 날부터 6개월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아이디의 삭제 조치를 한다.

[별표 1] 코트넷 이용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희망 아이디(ID)	1.
		2.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직무 구분	법관 일반 계약 메일 교육 관리 외부 파견자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접속망	사법망 등기망
	※ ID 신설 이후,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포함) 14자리입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이용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1]  코트넷 이용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이용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이용신청 등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준영구(탈퇴시 까지)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희망 아이디(ID)	1.
		2.
		3.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직급)
	직무 구분	법관 일반
		외부공무원(파견) 외부위원 외부직원 공용(용도기재: ) (계정만료일 : 20 . . . ）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접속망	사법망 등기망
	※ ID 신설 이후, 초기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포함) 14자리입니다. ※ 법관 및 일반 외의 직무 계정은 계정만료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기재한 계정만료일 다음날부터 지침 제3조 제4항이 적용됩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이용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코트넷 탈퇴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코트넷 탈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코트넷 탈퇴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이름, 아이디, 생년월일, 직위, 직급, 소속, 전화번호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탈퇴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이 름
	아이디(ID) (또는 생년월일)
	직위(직급)
	소 속 (기관명)
		(전화번호)
	※ 탈퇴신청서 접수 후 코트넷 이용이 불가하며, 6개월 뒤 ID가 삭제됩니다.

	상기와 같이 코트넷 탈퇴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표 2]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 신청서 양식(제3조 관련)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퇴직자 외부메일 전달 설정의 업무처리 시 이용 ○ 수집 및 이용 항목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직위(직급), 퇴직일자, 연락처, 전달설정이메일주소, 소속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 :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직위, 퇴직일자, 연락처, 전달설정이메일주소, 소속 - 보유기간 : 1년 (법원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 전자문서가 아닌 신청서(등기 등) 보존기간 : 신청서 접수 후 즉시 파기 ○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 위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코트넷 이용신청을 위해 동의하셔야만 관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
	○ 법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 내부전산망,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아이디(ID)
	이 름		생년월일
	직 위 (직급)		퇴직일자
	연락처 (휴대전화)		전달설정 이메일주소
	소 속 (기관명)
	※ 탈퇴처리 후 기존 계정의 이용,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탈퇴처리 후 6개월의 기간 동안 외부에서 발송되는 메일에 한하여 탈퇴자의 외부메일로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

	상기와 같이 퇴직자외부메일전달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본 신청서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업무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254